개요
일시 : 2024년 1월 5일 (금)
주제 : 가상자산의 건강한 성장을 위한 노력
주최 : KPMG(삼정회계법인), Xangle(크로스앵글)
장소 : 서울 서초구 강남대로 311 드림플러스 강남 B1 Main hall
총평
1월 5일에 개최된 이 세미나는 '가상자산의 건강한 성장을 위한 노력'이라는 주제로 400여 명이 넘는 다양한 계층에서 참가했습니다. 국내에서 블록체인 기반의 비즈니스 모델을 고려하거나 이미 실행 중인 기업들에게 귀중한 인사이트와 동향을 제공함으로써, 가상자산 산업의 현재와 미래에 대한 깊은 이해를 돕는 기회가 되었습니다.
특히, 과거 기술 중심의 얼리어답터를 위한 마켓에서 Mass Adoption를 지향하는 다양한 비즈니스 모델의 등장과 대기업의 Web3 온보딩 등으로 점진적으로 채택 사례가 증가하고 있다는 점 그에 따라 아직 여전히 부족하지만 점진적으로 규제 환경 또한 과거보다 점점 더 명확해지고 있다는 점을 다시 한번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주요 세션
2024년 가상자산 시장 전망 (크로스앵글, 김준우 대표)
Mass Adoption 가속화에 따라 목적에 맞는 Web3 도입의 확대
Web3는 Web2에서 완전한 전환을 의미하는 것이 아닌 대중화 이후 공존하게 될 것
Wallet의 성장 추이를 과거 인터넷 성장 추세 반영 시 2030년 ~ 9억명 수준 성장 전망
부진 했던 블록체인에 기반한 게임 산업, 2024년 이후는 이전과 다른 양상
2023년의 주요 실패 원인 : 노후화된 콘텐츠 IP + P2E로 구성하여 70% 이상은 실패
2024년 전망 : 본질적인 가치에 집중하며 P2E에 국한되지 않을 것이며 대규모 투자를 유치했던 Web3 게임 스튜디오들은 2024년 중 출시가 가능할 것
DeFi와 전통금융(TradFi)에 대한 양상의 변화
스마트컨트랙트에 기반한 상품 발행, 유통, 합성 과정에서 서비스 수수료를 절감하고 복잡한 절차를 간소화 할 수 있다는 측면에서 주목
한국의 경우 중권사, 시중은행을 중심으로 토큰증권의 제도권 편입이 가시화되며 빠르게 관련 사업을 추진 중
NFT는 기존 비즈니스 모델을 개선하고 확장할 수 있는 수단으로 발전
과거 NFT 발행은 뚜렷한 목적 없는 일회성으로 끝나버리는 경우가 대다수
최근 대기업은 고객 참여 및 충성도를 이끌어내는 사업적 활용 방안,도구로 인식
기존 비즈니스 모델의 한계점 개선
새로운 고객 경험 제공
고객과 접점을 다양화하여 장악력 확보
자생적 커뮤니티 형성
가상자산 규제 동향 (법무법인 태평양, 박종백 변호사)
규제의 목적
(A) 이용자, 투자자 보호 : 법인 또는 개인
(B) 시장, 금융안정성
(C) 법적, 규제 명확성 : 명문의 법령, 유권해석, No Action Letter, 그림자 규제
(D) 혁신의 존중 : 기업활동의 존중, 가상자산과 증권형 토큰 or 자산의 토큰화를 수요자 입장에서 통합적으로 보는 관점
규제의 방향성
대부분의 국가는 공통적으로 (A)와 (B)를 중시하고 있으나 가상자산에 우호적 정책이 반드시 낮은 수준의 규제와 비례하지 않음
한국의 규제
타 국가와 비교 시 한국은 (C), (D)가 비교적 약한 경향
지금까지의 규제 정립
특금법
소득세법(가상자산양도차익에 대한 소득세) 2025년 시행 예정
가상자산 회계, 공시 규율강화 위한 감독지침
STO : 조각투자가이드라인, STO 가이드라인, 신탁수익증권기초자산 가이드라인
향후 법 제정의 범위와 방향
가상자산거래소에 대한 규제
스테이블 코인에 대한 규제
가상자산평가업, 자문업, 공시업 등 인프라 역할수행 서비스에 대한 규제
가상자산 사업에 대한 영업행위 규제
가상자산에 대한 발행인 규제
가상자산의 공모 내지 상장에 대한 규제
가상자산 발행과 공시(백서)의 내용 규제
한국 규제의 문제점(과제)
명목상 규제와 실질적 규제에 대한 간극
가상자산거래소의 법인고객 계좌개설 제한
가상자산 관련 외국환거래 신고 등 불수리
가상자산에 투자하는 자본시장법상 펀드 등록 불허
가상자산을 기초자산으로하는 파생상품 불허
Web3의 제도권 편입과 가상자산 공시의 중요성 (크로스앵글, 이현우 대표)
이번 가상자산 사이클은 본격적으로 제도권으로 편입되는 시기
2017년 ~ 2018년 : 개념 확산 (상승)
2019년 ~ 2020년 : 활용 사례 부족 (하락)
2021년 ~ 2022년 5월 이전 : 활용 사례 등장 (상승)
2022년 5월 ~ 2023년 9월 : 확장성 한계 (하락)
2023년 10월 이후 : 제도권 편입 및 대중화 (진행중, 상승)
원활한 Web3 사업을 위해 발생 가능한 내부 통제 리스크는 사전에 방지 필요
대표 리스크 3가지 : Web3 사업 악영향 또는 실패의 원인으로 이어질 높은 가능성
가상자산 회계처리 어려움
토큰 유통량 관리 미흡
프로젝트 공시 의무 미이행
명확해지는 규제 환경
금융당국의 가상자산 주석공시 의무화 등 회계처리지침 발표로 가상자산 규제 명확화
유통량 정보 관리는 한국에서 특히 민감한 요소로 거래소 상장폐지라는 리스크로 작용
배경
알트코인 트레이딩이 활성화 되있는 시장
유통량 정보가 가격에 미치는 여향이 매우 큼에 따라 초과 발행에 민감
대량의 코인이 초과 발행된 루나와 같은 케이스로 사회적 관심증가
가상자산 발행자는 자체적으로 혹은 거래소에 중요 정보를 공개해야 하는 의무 발생
가상자산 발행자가 작성한 가상자산의 총 발행량, 유통량 계획, 산업계획 등 이용자의 합리적인 투자 판단이나 해당 가상자산의 가치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중요사항을 설명하는 자료
가상자산 회계 감독 지침의 적용 방안 中 일부내용 (KPMG, 최연택 상무)
발행자 주석공시에 대한 핵심
제무제표 1001호 요구사항 中
가상자산 발행 관련 회계 정책 및 진행상황
발행한 가상자산 매각 관련 의무에 대한 기업의 판단 및 그 의무의 이행상황
발행 후 내부 유보 중인 가상자산의 수량, 회계정책, 중요한 계약 내용 및 향후 계획
가상자산의 발행목적 및 관련 위험
가상자산 발행 및 배분현황
가상자산 유상매각 등의 수익인식 현황
유보물량 현황 및 향후 관리 계획
가상자산 관련 사건/사고 및 시사점 (KPMG, 최연택 상무)
내부통제 정비의 필요성
개정된 법령 및 감독 지침은 가상자산 발행자, 투자자, 사업자에게 높은 수준의 공시를 요구하고 있으며, 가상자산 투자자는 공시된 재무제표를 통해 가상자산과 관련 된 정보를 얻을 수 있는 환경 조성
가상자산 정보의 공시의 어려움
전사적 차원의 낮은 관심도 : 가상자산 관리는 우리의 업무가 아니다 라는 인식
분산된 정보 : 관리 체계 부재로 인한 데이터의 분산
데이터 품질 : 익명화 된 데이터에 대한 관리 체계 부재
공시체계 부재 : 비표준화된 프로세스 및 내부통제로 인한 정보 불일치
복잡한 계약관계와 난해한 회계 기준 : 다양한 계약과 이를 해석하는 회계기준의 어려움
내부통제 정책에 대한 고려사항
실재성과 소유권에 대한 통제
개인키 최초 생성 통제
개인키와 개인키를 생성하는 하드웨어 및 소프트웨어에 대한 접근을 승인 된 인원으로 제한
재무보고 또는 관련 운영의 키 생성 절차 참여 금지
보관 유지 및 도난 방지 통제
물리적 보안 절차
복구 통제
유실이나 훼손 시 복구하는 통제
업무분장
개인키에 대한 접근권한을 보유한 인원과 가상자산 거래 기록 등 회게처리 담당자, 가상자산 업무 운영 담당자의 업무분장
다중 서명을 이용하는 경우 서명자 중 최소 1인은 다른 부서의 인원으로 함
잔액 및 거래 검증
Hot Wallet에 대한 사이버 보안 통제
가상자산 지갑에 적용되는 IT 위험에 대응한 IT 일반통제
제3자가 보관하는 가상자산에 대한 통제
기업이 가상자산을 제3자에게 위탁하여 보관하는 경우 회사는 제 3자의 내부통제가 효과적으로 설계되고 운영되는지 평가할 필요 있음
각 세션의 자료를 요약하고 가공하여 작성된 것입니다. 이 자료들은 정보의 정확성을 보장하지 않으므로, 이 점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그 외에 상세한 내용은 KPMG or Xangle에 문의하는 것을 권장합니다.
